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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수 (중부대학교 경영학과)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정보학연구 정보학연구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99 - 11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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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02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부가가치세체계의 개편방안 연구
박근수 정보학연구 2002.01 학술저널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박근수 정보학연구 2002.01 학술저널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조세체계개편 논의 동향
박근수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학술대회 2002.01 학술대회자료

2001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부가가치세체계의 개편방안 연구
박근수 정보학연구 2001.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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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가져 왔고, 그 결과로 전통적인 상거래에 기반을 둔 조세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조세분야에 미치게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3년 후에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2003년 말까지는 부가세의 도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특히 소비지 과세원칙의 적용 문제, 재화와 용역의 구분, 대리납부제도 및 납세관리인제도 등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부가세 도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가세 기본구조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의 연구동향과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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