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사업 추진시 사전협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송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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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부)

저널정보: 한국수자원학회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42 - 5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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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댐 건설, 도로건설, 항만건설 등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 예측 및 훼손 저감 등을 위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는 환경 영향평가 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크게 구분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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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3 이용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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