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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두 (한국해양대 통상행정학부)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15 - 12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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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제 해양환경안전 이슈와 정책레짐 변화
최성두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06.01 학술저널
국제 해양환경안전 이슈와 정책레짐 변화
최성두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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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양관리 #해양환경 #해양안보 #정책레짐 #Ocean Management #Ocean Environment #Ocean Security #Polic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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