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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저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데이터베이스월드 데이터베이스월드 제62권
발행연도
1998.1
수록면
16 - 17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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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인정보서비스의 유해성 문제로 검찰이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PC통신, 나우콤 등 PC통신업체들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성인정보서비스가 전격 중단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PC통신 관계자들과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 IP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성인정보서비스 유해성 논란의 발단, 법적근거,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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