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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복 (서경대학교 산업공학과, 한국표준협회)
저널정보
한국기술사회 기술사 기술사 제30권 제6호
발행연도
1997.1
수록면
153 - 16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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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explain Production Liability(PL) law and research method of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 introduction, we give some examples of PL law In main issue, we explain more detail PL law. We survey several country PL law, specially U.S.A., EU, Japan whose are deeply related with us as important export country We discuss our country PL status, our country don't legislate PL law until now We have consumer protection law(소비자보호법) which is weaker than PL law but stronger than civil law(민법), We believe that PL law will be legislated within not long time. At last we discuss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side of company and outside of company as P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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