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2)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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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연수 (중앙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제115권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60 - 73 (1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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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에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글,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글은 처벌 대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번 호에는 안티사이트에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유즈넷 또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한 글이 명예훼손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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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20 이용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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