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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쿠리다쇼헤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저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제99권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44 - 4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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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굵직한 소송들이 있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에 관한 판결과 냅스터 등의 판결이 있었다. 이런 판결의 결과는 바로 비슷한 소송들의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이에 위에 제시한 사건과 썬마아크로시스템즈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간의 분쟁 등을 엮어 판결의 진행과정과 의미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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