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탄소세 부과가 한국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강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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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경제학회지 자원경제학회지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225 - 2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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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이 한국의 산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가장 실현가능성이 많은 에너지/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별로 에너지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여 가격효과를 살펴보고, 이것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중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을 구분할 기준이 되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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