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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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저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데이터베이스월드 데이터베이스월드 제38권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68 - 7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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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유럽의회(European Parriament)는 EC내부시장위원회(Internal Market Council)가 제시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1996년초에 이 위원회는 이 지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초안에는 각 회원국이 1998년초부터는 이 지침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을 번역 게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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