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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주된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됐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발병한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과로로 인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보건
201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VDT' 증후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재해를 당한 지점이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위암 및 췌장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사용자의 지나친 조합원에 대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질병의 발병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택시운전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례
산업보건
200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건설공사 현장감독' 의 급성뇌경색 발병이 업무상인지의 여부
산업보건
2003 .01
업무상 재해의 관례 - 뇌경색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누적된 과로.스트레스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보건
2014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이 사건 상병(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고혈압을 비롯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갑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가 '주요우울장애'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산업보건
2005 .01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영향분석 방법론 연구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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