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정보의 유통사례와 법적대응

신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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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 제92권

발행연도: 1995.1

수록면: 44 - 48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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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역기능으로 크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건전정보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지난달에는 "정보통신윤리강령"까지 선포하였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불건전정보의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불건전정보의 유통사례와 법적대응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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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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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65 이용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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