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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충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경북대농학지 경북대농학지 제2권
발행연도
1984.1
수록면
122 - 13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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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of difficulty in policy problems depends on a gap between present situation and desiriable situation. It is a international common sense that Agricultural policy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protectionism, but yet it seems to be a hot issue in Korea, and there are many difficult problems in agricultural policies. Natural of these problems is interdependent. and a more efficient approach to these is to be systematic one. Therefore, in this paper, as a basic study to make more desirable agricultural policy, a basic structure for the systemization of goals or targets of Agricultural policy is studied. Because value judgement is much difficult matter in normative approach, basic goals of agricultural policy used in this study are selected among collective preference indicators which "are being required" or "should be required" clearly in our society (Korea), and the context of recent agricultural policies history in OCED countries is referenced to gain this goals in Agricultur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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