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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오영민 (육군3사관학교) 유재국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23 - 1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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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11

정책수용성의 변화와 예측: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사례
오영민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2011.01 학술저널

2009

인과지도를 통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의 관계 고찰
오영민 ,  정경호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2009.01 학술저널

2008

경주시에 대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오영민 ,  정창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2008.01 학술저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오영민 ,  정창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01 학술대회자료

2006

방사성 페기물 처분장 입지 후 지역 변화 모델 구축
오영민 ,  유재국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2006.01 학술저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후 지역 변화 모델 구축
오영민 ,  유재국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6.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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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radioactive waste repository)의 입지를 가정하여, 처분시설이 경상북도 경주시에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처분장 유치의 유인책(incentives)으로서 경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처분시설 입지에 따른 특별지원금 3,000 억원 지원, 수거물 반입 수수료 지원(년당 50-1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이들 지원사업들이 가져오는 변화를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인구, 산업, 토지, SOC, 지방재정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해 봄으로써 도시체제의 동태성(urban system dynamics)을 이해하고 처분장 시설이 지역에 입지했을때,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입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처분장입지에 따른 지역의 동태적인 변화과정과 경향을 추정해 보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원사업이 충분한지, 이외에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의미는 이처럼 경주지역 주민들이 처분장의 지역입지를 만족스럽게 행각하고 소외감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연구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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