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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동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9 - 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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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시스템 사고의 교훈
김동환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2007.01 학술저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시스템 사고의 교훈
김동환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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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먼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정책 실패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실패 요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시스템에 관한 정책결정자 및 정책 비판자의 인지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된 인지지도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은 정책 실패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 정책 #정책 실패 #시스템 사고 #부동산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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