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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선희 (신도시건설경영연구소) 최혜미 (신도시건설경영연구소) 이재영 (신도시건설경영연구소) 김영 (신도시건설경영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83 - 28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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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감리전문업체에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대가지급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고시를 통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청의 책임감리 용역의 예산편성단계에서 활용하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된 책임감리요율표와 건설교통부고시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적정한 책임감리 용역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 적정한 대가지급을 통한 감리서비스의 품질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발주청별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입${\cdot}$낙찰자료 중 76건의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와 감리원수, 1인월당 감리용역비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비교${\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책임감리제도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책임감리 용역비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construction supervision compensation criteria #supervision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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