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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
- 수록면
- 535 - 53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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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부터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개발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계획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전 국토균형발전에 상반되는 정책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의 적합성 논의, 충분한 사전 계획,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지역주민 여론 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과 균형발전에 저해 될 수 있지만 수도권 주택부족 해소와 수도기능의 원활안 추진을 위한 신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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