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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갈원모 (서울보건대학 안전시스템과) 김종환 (대한산업안전협) 손기상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저널정보
한국안전학회 한국안전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94 - 10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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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수년 전 만해도 국내에서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 되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받아오다가 벌써 이 제도가 실시된 지 3년이 되었다. 즉, 1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1인사업주란 사주라면서 사원인 경우로서 문제는 이때 1인의 몇 %를 사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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