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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성욱 (한국표준협회) 황만한 (한국표준협회)
저널정보
한국안전학회 한국안전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509 - 51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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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은,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에 관여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동안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사후 처리식 안전 정책이 아닌 제품의 개발$\cdot$설계단계에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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