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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진환 ([주]아스프) 서재민 ([주]아스) 엄성인 ([주]아스) 고재욱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저널정보
한국안전학회 한국안전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43 - 4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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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생산되는 제품들은 점차 고도화·복잡화되고, 제품의 결함 또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 원인을 소비자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우선적인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선진국에서 시행되었고, 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제도 확충으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엄격화, 광범위화 되었으며, 유럽연합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을 근간으로 제정한 국내의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 시행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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