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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
Ⅲ. 설문 (2)
Ⅳ. 설문 (3)
Ⅴ.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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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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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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