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의 국제표준 가능성에 대하여 - 담배 Plain Packaging 사건을 중심으로 -

김경우

doi:10.46271/KJIEL.2020.07.1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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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91 - 134 (44page)

DOI: 10.46271/KJIEL.2020.07.1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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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FCTC 가이드라인이 TBT협정에서 국제표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에서 호주와 제소국들의 주장과 패널의 판단에 대하여 검토한다.
호주의 담배 Plain Packaging 법에 대하여, 호주는 FCTC 가이드라인은 관련 국제표준에 해당하고 국제표준에 따라(in accordance with) 채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소국들은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표준이라고 판단하더라도 ‘in accordance with’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 패널은 ‘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그러한 표준이 성격상 ‘국제적’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문서’일 것,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소송경제상 그 외의 요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은 TBT협정 제2.5조와 관련된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경제상 다른 요건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서’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하였고,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요건을 해석하는데 정확성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TBT협정의 ‘표준’과 ISO/IEC Guide 2의 ‘표준’을 혼동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할 수 있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해당될 것이다. 국제표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TBT협정 제2.5조의 추정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in accordance with’의 요건을 통과해아 하는데, 표준의 성격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요건의 판단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CTC Guidelines can serve as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TBT Agreement. To this end, I will review the claims of Australia and complainants, and the panel"s judgment in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case.
Regarding Australia"s Tobacco Plain Packaging Act, Australia argued that the FCTC Guidelines we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but complainants argued that the FCTC Guidelines were not ‘standards’ and that FCTC COP was no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ody’ The complainants also argued that it did not mee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
In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the panel first examined whether the FCTC Guidelines were ‘standards’ and then examined whether they were ‘international’ in nature. However, the panel concluded that it did not fall under a ‘standard’ because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of both ‘document’ and ‘for common and repeated use.’ In addition, the panel did not consider any other requirements in the name of judicial economy.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is the first case regarding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Although no analysis has been made to other requirements, a detailed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standard’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the meaning of the "document" was interpreted too narrowly, and the "standard" of the TBT agreement was confused with the "standard" of the ISO/IEC Guide 2 by highlighting the aspect of accuracy in interpreting the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equirements. Therefore, because the relevant FCTC Guidelines can be "standard" and the FCTC COP can act as an international standardizing body, FCTC Guidelines can be regard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Even if it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in order to obtain the benefit of the presumption of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pass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 which will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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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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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 2019 / TBT협정과 국제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4(2):9~44

김경우 / 2020 / ‘국제표준에 관한 TBT위원회 결정’에 대한 고찰 / 국제법평론 (56):81~122

오선영 / 2016 / TBT협정 해석과 적용: ‘정당한 목적’의 고려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14(3):87~106

이일호 / 2019 / 담배의 단순포장(plain packaging) 조치와 TRIPS 협정 간의 합치 문제- Australia – Plain Packaging 사건에 대한 평석 - / 법조 68(4):411~458

이일호 / 2018 / 담배의 단순포장(plain packaging)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에 관하여 -규범 사이의 충돌인가?- / 저스티스 166:3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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