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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헌석 (정의당)
저널정보
대한전기협회 전기저널 전기저널 2020년 8월호(통권 제524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2 - 27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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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0여 년간 반복된 핵폐기장 논란
2005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노무현 정부의 약속
해외에서는 중간저장시설인 맥스터 운영
말장난 같은 ‘관련 시설’과 ‘관계 시설’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행정편의주의 끝판왕 ‘공론화’
순수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
맥스터 추가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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