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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1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3 - 33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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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의 절약 및 효율적 활용 목적과 학생수 감소 및 사회적 현상에 따른 학교환경의 변화 등으로, 공공시설의 확충에서 학교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활용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서,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연구동향과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연구 분야 측면에서, 교육통계와 연동된 학교시설 통합 정보를 현재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학교시설의 신·증축 계획 수립단계에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 측면에서, 크게 ‘신설 학교 수요의 대상’과 ‘기존 학교내 활용가능한 교실을 활용한 재구조화 대상’,에 대응하는 이원적, 효율적 복합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사회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요구된다면 종합적으로 공공시설과 학교시설 복합화를 연계하는 특별법의 제정과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Changes' School Environment #School Complex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Spe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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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News Release google schol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google schola The Ministry of Education / 2018 / Fifth Low Birth and Aging Forum google schola Ministry of Education / 2008 / School Complex Facilities presentation google schola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2009 / A Study on the School Complex Facilities Development of Execution Mode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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