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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1 - 18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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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은 군수품 상용화에 의해 민수 기술 및 민수품의 비중이 크다. 군용차량 엔진의 경우 방산용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민수용 엔진을 군용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수용 엔진에 대한 민간 법령 및 군용화에 필요한 작전요구성능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현재 유로-6임에도 불구하고 유로-5 버전이 탑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논문, 기사, 국내 법령 및 제도 등을 분석하여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배출가스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차량에 한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향후 군수품 상용화에 따른 민간법령 및 군 제도의 연계성을 점검하는데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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