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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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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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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그 특성상 예측과 예방이 불가능하여 급작스레 발생하면 안전한 대피공간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공원은 지진 대피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이 일본의사례 등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지진 방재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은 설치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도시공원에 지진방재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진 방재공원에 대한 문헌분석과 일본 사례를 검토하고 지진방재 및 도시공원 관련 법률과문제점을 검토하여 ｢공원녹지법｣,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에 지진방재기능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공원녹지법｣ 상 도시공원에 지진방재 시설물은 일시대피를 위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대피와 구호활동 등을 위한 방재시설 설치에는한계가 있다. 도시공원의 지진방재 기능구축을 위해 방재시설을 공원시설에 포함하는 것과 방재공원을 주제공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 내용에 지진을 포함시키고, ｢국토계획법｣의 국토이용 및 관리 기본원칙에 지진 및 기타재해의 방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earthquakes #urban parks #evacuation safe-spac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natio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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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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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린썬 / 2017 / 지진대피공간으로써의 공원녹지 적절성 평가지표 연구 / 한국조경학회지 45(4):62~70 dbpia 차오린썬 / 2017 / 방재 역할로써의 도시 내 공원녹지의 유형별 접근성 연구 - 울산광역시 중구와 남구를 대상으로 - / 한국조경학회지 45(6):90~97 Crossref Do, Chang Hee / 2014 / Study on Evaluation and Plan on Disaster Duration Capacity of City Parks : A Case Study on Saha-gu, Busan google schola Hwang Youngsam / 2015 / Development of Design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Urban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of Schools, Parks and Green Facilities google schola 장미홍 / 2019 / 일본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특징과 시사점 연구 / 서울도시연구 20(2):77~8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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