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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3 - 2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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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도입된 결선투표’가 의회정치에 미친 영향을 논의한다. 선거제와 정당체제와의 상관관계성, 제도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분석하면서 결선투표가 프랑스 제5공화국 정당체제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를 설명한다. 뒤베르제(Duverger)는 결선투표가 종속적인 다당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분석결과 제5공화국에서 도입된 결선투표는 좌우 진영 내에서 정당 간 선거연합을 촉진시키어 양극화의 안정된 정당체제를 형성하여 왔다. 비록 좌𐤟우파의 내부 진영에서 정치이념의 차이로 다원주의가 내재되어 있을지라도 결선투표는 좌우 양극으로 분화된 정치현실에서 정당 간 정책노선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스스로 이루게 하는 합의의 정치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양극화의 정치지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새로운 균열을 보여주며 대안정당이 출현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선거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도 정당체제의 주요 변동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라보(George Lavaux)가 설명한 “정당체제의 변화는 선거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사회𐤟경제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최근에 나타난 프랑스 정당체제의 재편을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다.
#French Fifth Republic #Two round syste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olitical party system #Election threshold #Bipolarization of political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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