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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1 - 2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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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자금조달수단으로써 지식재산담보금융에 관한 관심과 정책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IP금융은 지분투자형(equity)와 부채형(debt)금융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효율적인 금융생태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법을 포함하는 IP금융패키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IP금융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유동적 특성 및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형 자금조달이 강조되기도 하나, 자금조달 비용 및 경영권 희석화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형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도 제기되고 있다. IP담보대출이 증대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확대될수록 IP담보금융에 제공되는 다양한 IP담보물의 효과적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담보물로 제공된 지재권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담보신탁의 이용은 효과적인 IP담보금융 실현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신탁기구의 활용가능성을 담보신탁을 중심으로 담보권의 설정, 관리, 실행의 측면에서 시론적으로 고찰하고 IP금융의 성장과 관련된 신탁구조의 의미를 검토한다.
#Intellectual Property #IP Financing #Secured Financing #Security Interest #Trust Struc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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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 2004 /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 관한 서설적 고찰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가능성 검토 / 증권법연구 5(2):223~257 google schola 권재열 / 2004 / 지적재산권 증권화를 위한 자금조달 /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문 google schola 권종호 / 2014 / 지적재산권신탁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일본신탁업법상의 제도와 비교를 통하여－ / 일감법학 (28):3~37 dbpia 김광희 / 2008 /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김건식 / 1998 / 금융자산의 증권화 / 상사법연구 1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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