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본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안 - 유럽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

고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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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3 - 2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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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본드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커버드 본드는 첫째, 투자자 측면에서 발행자인 금융기관의 다른 자산과 명확히 구분되는 적격담보자산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보장되며, 둘째, 발행자인 금융기관 측면에서 다양한 투자자의 등장, 효율적인 비용에 의한 자금조달,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유럽은 커버드 본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차입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과 함께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유럽 단일시장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커버드 본드 시장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커버드 본드 시장을 활성화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제2장에서 유럽과 우리나라의 커버드 본드의 현황과 관련 사례, 커버드 본드의 유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법제화 커버드 본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EU와 독일의 제도 및 구조화 커버드 본드가 발행되었던 영국의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커버드 본드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향후 현행 법제도의 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Covered Bond means a bond that has the recoursing right and the reimbursing right to by a third party in preference to cover pool collateralized by issuing company which had issured the covered Bond. These covered bond systems have the following advantages. That is to say, on the investor’s side, the Covered Bond is a qualifying collateral asset tha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assets held by the issuing financial institution and is guaranteed the right to redeem the financial institution. On the issuer’s side, covered bond could also seek the emergence of a variety of investors in terms of the issuer’s financial institutions, efficient cost-based financing and diversification of financing methods. Furthermore, at the macroeconomic level, financial markets can be stabilized. Thus, the covered bond market in Europe continued to grow through policy implementation to enhance the stability of borrowing by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the readjustment of related system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European market. On the other hand, We cannot say that the covered bond market has matured in our country, yet. In response, this paper seek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law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national economy by revitalizing the covered bond to improve the stable financ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tructure of household debt. In concrete method, I will first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our covered bond and related several cases, types of the covered bond in Chapter 2, and then look at the European legal system in which the legalization cover bond is activated. Finally, based on this, I want to present method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the covered bond in Korea. As a result, I have presented some methods for timproving the current legal system.

#Covered bond #Cover pool #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Directive on the undertaking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PfandBG #Hypotheken Pfandbriefe #Special purpose vehicle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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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 바젤위원회, 고유동성자산 범위 확대…위기시 고유동성자산 사용 합의

고제헌 / 2017 / 민간은행 커버드 본드 발행의 시사점

금융위원회 / 2019 /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 확대 / 보도참고자료, 2019. 1. 31

기획재정부 / 2010 / 공공부문 채권시장 발전방향 연구(최종보고서)

김경렬 / SC제일은, 5000억원 규모 커버드 본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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