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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会社法」の成立とその後の改正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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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actment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and its following Reform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4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3 - 277 (25page)

이용수

표지
日本の「会社法」の成立とその後の改正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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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で、まず以て記述されているのは、2005年に成立した「会社法」の概要である。 同法は、株式会社について最低資本金を要求していない。従って、株式会社を設立するには、一名の発起人によって、創立資本として1円のみの出資がなされればよいことになる。株式会社は、機関として、株主総会が必要であ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あるが、株主総会以外の機関について見れば、一人または複数の取締役が設置されなければならず（会326条1項）、それが求められている最低限の機関となる。それ以外の機関、すなわち、取締役会、会計参与、監査役、監査役会、会計監査人等は、会社法327条1項（公開会社等）および328条（大会社）で規定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定款で任意に定めることが出来る（会326条2項）。 　「会社法」が制定されてからほぼ10年後の2014年に、会社法の最初の改正法案が可決されている。同法案の内容として掲げられていたのは、「監査等委員会」に関する新たな規制であり（会339条の2～339条の14）、いわゆるキャッシュアウト（会179条）や多重代表訴訟（会874条の3）に関する規制であった。 筆者が最後に取り扱ったのが、2019年12上旬現在、国会で審議中の「会社法」の改正法案である。同法案には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に関する幾つかの規制が含まれている。同法案によれば、監査役会設置会社（公開会社でありかつ大会社）であって、有価証券報告書の提出が求められている会社は、社外取締役の設置が義務づけられる（会327条の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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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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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澤晢 / 2009 / 一問一答新・会社法 / 商事法務 google schola 岩原紳 / 2013 /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機関1］ / 商事法務 google schola 岩原紳 / 2019 /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補巻］　平成２６年改正 / 商事法務 google schola 江頭憲治郎 / 2015 / 論点体系会社法［補巻］ / 第一法規 google schola 江頭憲治郎 / 2017 / 株式会社法 / 有斐閣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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