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이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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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삼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9 - 2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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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기술이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과 결합･융합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으로 나타나는 기술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 경제, 의료, 군사/보안, 농업, 오락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향후 산업계의 선도기술로써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현행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정부의 정책상, 산업별, 부처별 연계 부족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핵심 기술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고, 경직된 규제와 지원부족, 그리고 관･산･학 연계 부족으로 집중적인 연구개발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공공서비스 및 공공 스마트 구축･활용이 미흡하고 국제 경쟁력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 전문 인력난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유연성 미흡,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스타트업에 대한 환경 조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혁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간 그리고 창출, R&D시스템 혁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 전략기술의 구축을 위한 국가 ICT 네트워크의 인프라의 구축과 시스템 S/W 및 네트워크, 센서, 소재 관･학･산업체 간 상생협력과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선도적인 핵심기술개발과 융합 신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창의적 사고를 지닌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정책이 필요하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eemed as technology upheaval that is represented as AI, Iot and automatic driving, which combines and fuses digital technology with bioindustry, physics, etc. As it has an immense influence on various industries, it is considered a key player in the national development as a leading technology for the future industrial world. The current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is to create jobs with an embracing growth power that seeks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blem-solving,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using the total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national redirection. In matters of reinforc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technology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problems we face follow. First, R&D performance is poor due to a government policy issu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based AI and DT and lack of alignment among industries. Level of core technology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lower than that in foreign countries, and intensive R&D is poor due to rigid regulations and insufficient support and lack of alignment among government, industry and university. Also,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sufficient to build and utilize public services and smart public servic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is also weak. The problem of technical manpower necessar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ddress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ducational system and labor market have less flexibility and even environments for creating a youth job and a startup have not been established well. Therefore, to reinfor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technology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llowing are suggested. First, a policy direction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t a pan-government level should be set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win-win cooperation and self evalu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among government, industry and university should be focused. Also, leading core technologies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developed, new convergence industry should be promoted, data-based business model should be created, and R&D system should be innovated. Moreover, a national ICT network’s infrastructure f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relat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R&D and support measures of core technologies such as system software, network, sensor, new materials should also be followed. In addition to them, more efforts should be taken to foster competent people with creative thinking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as job crea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cience #technology #national competitiveness #Study on Core Technology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job creation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김종현 / 2007 / 영국 산업혁명의 재조명 /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닛케이 BP사 / 2018 / 세계 시장을 주도할 크로스 테크놀로지 100 / 나무생각

박기영 / 2017 /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경쟁력 / 한울아카데미

홍정선 / 2019 / 행정법원론(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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