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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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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규칙제정자로서 국제적 리더십과 그 물질적 토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경학 책략(geoeconomic statecraft)을 구사하고 있음을 조명한다. 세계금융위기는 전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은 패권 유지라는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 금융･통화, 투자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지경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첫째, 무역정책은 다자주의에서 소다자주의, 그리고 양자주의 및 일방주의로 이동하면서 무역제재와 WTO개혁을 추구한다. 둘째, 금융·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지만 환율조작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경쟁국을 압박하고 있다. 셋째, 투자정책의 경우, 기존 자유주의 기조에 보호주의 색채가 조금씩 가미되고 있는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또 중국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접근을 제한하려는 목소리가 의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경제책략은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자유주의 이념에 일정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 같은 지구화의 병폐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국내적·국제적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Gobal Financial Crisis #US Hegemony #Geoeconomics #Neo-Liberalism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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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이 / 2019 /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google schola 신꽃비 외 / 2018 /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32) google schola 안성배 / 2019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9(20) dbpia 차태서 / 2019 / 예외주의의 종언? 트럼프 시대 미국패권의 타락한 영혼 / 국제.지역연구 28(3):1~30 dbpia Baldwin, David / 1985 / Economic Statecraft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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