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에 따른 전자어음의 새로운 위상

신현규; 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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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규 안수현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11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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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핀테크기업의 등장이 어떻게 어음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였던 어음수취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전자어음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핀테크 발전은 자유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 경쟁을 유도하는 금융위원회의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 중 P2P대출형식의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개인신용, 부동산담보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 전자어음 할인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자어음은 실제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대금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특징이 있으며, 전자어음등록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발행 및 배서기업의 리스크를 살펴보는 것 만으로도 비교적 안전하게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전자어음이 대체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상품으로, 또 앞으로 신설될 기업신용평가지수(페이덱스, Paydex)의 기반 중 하나로, 그리고 어음 본연의 기능인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자금융통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어음의 폐혜로 지적받던 부도의 위험이나 일방적으로 지급시기를 늦추는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간 거래, 또는 자금동원력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어음이 아닌 현금이나 현금성 지급결제도 평균 30일 또는 45일 이상의 지체가 발생하는 등을 감안한다면 지급기일을 일방적으로 늦추는 현상은 어음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신용기능을 통해 변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총 결제대금에서 어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40% 이하인 것이 대부분이고 전자어음의 부도율이 0%에 수렴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수취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빠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창구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논문은 현재 지급결제 동향 중 특히 중소기업간 지급결제 현황과 플랫폼 핀테크 기업인 전자어음할인 P2P대출 플랫폼을 살펴본 후 어음제도의 강점을 살리면서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Fintech companies provided new financing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For instance, Peer-to-Peer (P2P) lending platforms enabled private individuals to finance SMEs, filling the gap of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more conservative in SME lending. Marketplace lending driven by fintech companies provide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payment methods like electronic bills.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Act, promissory notes- including electronic bills- have been heavily criticized. On top of the steady decline in usage frequency and usage amount, its function of deferring payment until maturity itself was blamed for leaving receiving companies in financial difficulty. There were limited ways to cash the promissory notes while the extra fees, as well as rejection from conventional financers, hindered SME financing. However, recent platform fintech companies show how marketplace lending in Korea can remedy the downsides of current electronic bills. Emergent fintech platform companies now use electronic bills that are documented by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Act as a medium for lending. Platform companies first analyze the credit of the firms that issued the bills, then cash it by providing P2P lending to the firms using the service. This provides new and safer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the P2P lenders and investors while opening a new window of opportunity to cash the electronic bills for the receiving companies. To provide an even clearer analysis, this paper introduces fintech and its implementations in Korea while focusing on platform companies that cash electronic promissory notes via P2P. Then by comparing British Marketplace Lending as well as efforts from HM Treasury and the British Business Bank that focus on invoice financing to help SME financing, shows how current Korean P2P platform-based electronic bills financing can be an alternative for SMEs. While electronic bills are vital to Korean SMEs, especially for those firms lacking capital and means of financing, additional ways to ease financial seizure are valuable. Therefore, it is more practical to maintain and improvise the financial breakthrough using the Korean electronic bills system. The latter parts of this paper focus on means to strengthen the electronic bills system with conventional methods such as cover bills and increasing maturity flexibility. Additionally it offers a prediction of how the recent legislative changes in the Peer-to-Peer Finance and Users Protection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may influence the current system. Electronic bills still have the potential for SME financing. Fintech companies have already shown to fill the gap of SME lending in the United Kingdom. With the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electronic bills, the Korean electronic bills system and platforms that cash bills can provide extra support for SME financing while protecting users on both ends.

#Fintech #Peer-to-Peer #P2P) lending #Platform Fintech #Marketplace Lending #SME financing #Electronic Bills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Act #Peer-to-Peer Finance and Users Protection Act #Cover Bills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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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섭 / 2017 / 기술발전과 금융규제-지급결제서비스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원상철 / 2019 / 영국의 핀테크(FinTech) 현황과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 지급결제학회지 11(2):219~261

목정환 / 2018 /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한국경제포럼 11(3)

김호종 / 2017 / 기업간 거래의 전자지급결제수단 전자어음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방안 / 한국은행 논문집

강희석 / 2015 / 전자어음법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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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은행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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