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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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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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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적 요인에 총재정지출과 전라북도가 확보한 국가예산(중앙정부가 전북지역에 투여한 국가예산)을 포함시켜, 전북지역의 경제성장에 정치·행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지방재정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부가적으로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분석 결과, 총세출, 국가예산, 대통령 선거, 예산집행능력, 노인인구비율 등 5개 변수 가운데, 국가예산이 전북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비율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통계적인 것이고 이론적 근거를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 중앙정부가 전북에 투여한 국가예산이 전북의 경제성장에 중요하며 노인인구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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