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방재 현황과 지원정책 연구

김양태;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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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태 임상혁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7 - 2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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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BCP보급･확산을 위해 방재선진국인 일본의 기업방재 현황과 BCP지원정책을 고찰･분석한 연구이다. 일본의 재해대책은 지진, 풍수해 등의 재해 원인을 특정하고 생명･신체와 자산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재(防災)’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 이후, 많은 기업이 피해를 경험하면서 자연재해와 사고에 의한 공급사슬 단절 문제가 경영현안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동일본대지진은 지진과 해일(쓰나미)뿐만 아니라 원전의 방사선물질 유출과 전력부족 등의 영향으로 일본기업에 커다란 손해를 입히면서 종래 ‘방재’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체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감재(減災, Disaster reduction)’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감재(減災)의 사고에 입각한 재해대책으로 사업지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과 사업지속계획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가 등장했다. 사업지속성계획(BCP)이란 재난이 발생해도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업 중단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상정하여 이들을 미연에 회피, 혹은 피해를 받아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방침이나 행동수순을 규정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내각부, 중소기업청 등은 영미 기업들 사이에 도입된 BCP, BCM를 일본에 보급･확대를 위해 BCP 가이드라인이나 운용지침을 발표하여 방재의 측면만이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지속시키는 지혜가 몸에 배도록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에 의해 다양한 BCP책정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23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12월에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 본 논문은 향후 우리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일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사료된다.

This research is a study that examin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 disaster prevention in Japan, a disaster prevention country, and the BCP support policy in Korea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nd expanding BCP. Japan’s disaster measures were centered on “disaster” that specified causes of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feng shui and prevent damage to life, body and assets. However, since the 1995 Hanshin and Aaji earthquakes, the problem of cutting off supply chain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accidents has emerged as a management issue as many companies experience damage. In particular, “disaster control” has emerged as an important keyword as the earthquake and tsunami as well as the earthquake and tsunami, which caused huge losses to Japanese companies due to the leakage of radiation materials from nuclear power plants and power shortages, and thus led to a review of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that traditionally focuses on “disaster.” BCP (Business Continuity Plan) and 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emerged as disaster measures based on the accident of the deduction. A Business Continuity Plan (BCP) is a methodology for maintaining the business continuity of an enterpri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which presumes various risks that contribute to the disruption of the business so that they can be averted or quickly recovered from damage. Japan’s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Energy,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have issued BCP guidelines or operating guidelines to distribute and expand BCP and BCM introduced among U.S. companies, sending messages to the body so that it is wise to keep the business afloat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not just from a disaster perspective. Japan has deployed various BCP-assigned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has made a lot of progress The Act on Support of Self-Governing Activities of Enterprises for Reducing Disaster was enacted on March 23, 2013, and the Industrial Accident Management Standards were prepared and in place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It is believed that this paper will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through the Japanese case on what policies and support our company needs to actively engage in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in the future.

#Japan #Corporate Disaster #Disaster reduction #BCP #B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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