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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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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용연구학회 한국무용연구 한국무용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5 - 2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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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실연자들의 초상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려는 시점에, 무용 실연자가 실제로 초상권 침해를 당했던 사건을 조명하면서 초상권과 그 침해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초상권은 법률에 개념 정의조차 돼 있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초상권 침해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위 재판은 무용 실연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이 공모전에 입선하여 널리 배포된 사건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배상만 인정되었으며, 재산적 손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용계에서도 온라인 공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무용 실연자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이론적 논의나 소송이 거의 없었던 만큼 이제부터라도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dance performer #online performance #portrait right #right of publicity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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