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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3 - 1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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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제강점기(1911-40) 조선내 공공투자의 생산효율성과 민간투자 유인효과를 인과관계로써분석해 봄으로써, 일제의 조선식민통치의 경제적 의의를 규명해 본 것이다. 식민지기 조선의 공공투자는 주로 철도, 항만을 비롯한 사회자본스톡의 형성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민간투자를구축하고 민간의 가처분소득과 후생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하지만 자본스톡의 지속적 축적은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의 산업적, 시장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조선은 1인당투자액이 대만보다 훨씬 작았음에도, 총자본스톡의 형성은 대만보다 더 크고 생산적이었다. 이 자본스톡의 다량 형성이 1930년대부터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가능케 했다. 그것이 1939년 전시경제체제로 되기 전까지 조선의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일제의 조선통치의 본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후생을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였지만, 조선경제의 장기적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colonial era investment #capital stock #investment multiplier #crowding-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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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 2000 / 식민지기 대만과 조선의 공업화 비교 / 경제사학 29:73~109 google schola 김낙년 / 2012 /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 서울대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김낙년 / 2018 / 한국의 장기통계(Ⅰ,Ⅱ) / 해남 google schola 문명기 / 2015 / 일제하 대만⋅조선총독부의 세출구조 비교분석 / 한국학논총 44:409~454 dbpia 정용석 / 2002 / 식민지조선에 투자된 일본자본의 규모와 구성내용 / 사회과학논집 21:253~2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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