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신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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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형석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6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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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on the 'management of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is not sufficiently secured only with the organization law,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t is needed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actions law, an individual law that sets detailed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executive authority to be stipulated. The current regulation,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plexes which is a Presidential Decree, is a legal decree that lacks a legal basis. The decree does not match with the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and raises the issue of its legality. The regulation may have the characteristics as a public property management law so far as it stipulates such matters as suppl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or the complexes,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complexes, facilities management of complexes, etc. However, the regulation includes high authority actions by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uch as facilities security and order maintenance including restriction and control of access. This makes the regulation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property policy act as well. To supplement the legal framework for this situation, it is needed to level up some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protection and security management to the level of an act as they stipulate high authority actions by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ther matters in th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plexes such as provisions relating to supply and allocation of complexes, etc. may be maintained as they are. In addition, the protection officers (general service official) does not own legal authority and have limitations on securing the capability to deal with the situations on implementing the on-site protection duty. Therefore, it is needed for the protection officers to secure protection duty-related authority by stipulating in a law.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may be those matters providing reservations on the implementations of laws. These may include the limitation of rights of and charging obligations on the people such as restricting the actions of personnel in the complex, rights and obligations of protection personnels relating to their duties, use of weapons, training of protection personnel, penal provisions, etc. These legal reservations should be included in an individual act.

#Public property management #Protection and security #Government complex #Order management #Acc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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