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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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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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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비교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 - 43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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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슘페테리안 품질제고 내생성장모형을 한국경제 성장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이슈에 대한 실증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Aghion and Howit(198, 209)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국경제의 최적 R&D 투입규모(집약도)를 도출하였다. 2017년 기준, 한국경제의 집약도가 4.5%인 사실을 감안할 때, 최적 집약도는 5.05-5.61%정도로 나타난다. 모수설정에 따른 이 추정은 이산시간(지식생산 GDP투입) 및 연속시간(여구인력 투입)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다. 어떠한 내생모형이 적합한가는 구체적인 R&D 과정, 즉 특정 산업이나 부문의 특성에 달려있다. GDP단위로 측정된 적정투입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가 자본비용을 포함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차수정모형에서 생산성증가율, 1인당 자본증가율, 인구증가율 간 존재하는 공적분의 수(위수)에 대한 공적분 가설검정을 통해 한국경제 성장과정을 규모효과를 고려한 슘페테리안 내생성장모형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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