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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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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계형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계형 경제정책이 어떻게 하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더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 권한의 독립 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판단 주체 및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노원구 노점관리조례 사례에 따르면, 종래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사실상 조례 제정의 가부가 결정되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법해석에 구속되어 독창적인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정책의 발현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 하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 위법성 판단의 주체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일본 후쿠오카 야타이 기본조례 제정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후쿠오카시는 자주적 법해석권을 활용하여 조례의 위법성 판단을 스스로 법해석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목격되었다. 여기서 나타난 조례의 위법성 판단 방법은 헌법 합치적 해석과 상위법 합치적 해석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합헌･합법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무능력 특히, 법해석능력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 글은 정책 집행상의 신속성･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집중하였고, 입법적･법해석적 해결 방안을 구체화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fundamental local government Ordinance #Distinction for the Illegality of Ordinance #Theory of independent legal interpretation #authentic interpretation #capacity building for leg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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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식 / 2012 /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홍익법학 13(1):75~99 dbpia 권경선 / 2017 / 보장국가에서 지방자치권의 의미와 보장방향 -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17(2):47~78 dbpia 김남철 / 201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 지방자치법연구 17(2):79~109 Crossref 김재호 / 2006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조례제정 / 지방자치법연구 6(2):301~324 dbpia 김희곤 / 2019 /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19(2):3~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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