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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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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9. 1. 15. 법률 제16225호로 개정되어 2020. 1. 16일자로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조항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그 효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법 정책적인 대처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금지조항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SWOT환경 분석기법을 활용해 살펴본 결과, 관중심의 지방체육회에서 민간단체로의 성격 변화,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기회 확대, 지방자치정부와 지방체육회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등의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지방체육 위축의 위험성 내재, 집단 간의 새로운 갈등 표출, 지방체육회의 공공성 약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지방체육회의 비영리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안정적인 체육예산 확보 방안 마련,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직금지조항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021514호, 2019. 7. 17)이 성공적으로 법제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Head of local government #Member of parliament #Member of local council #Local sports association #SWOT #No concurrent job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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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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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오 / 2016 / 의안번호 14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google schola 김성호 / 2012 / 경기단체 선진화를 위한 정책 요소 연구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9):207~220 dbpia 뉴스엔 / 2019 / 상습상해 조재범,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6월 google schola 데일리스포츠 / 2019 / 심석희 '미투' 고백, 조재범 전 코치에게 17살 때부터 성폭행 당해 google schola 대한체육회 / 2017 / 스포츠클럽의 현재와 미래 / 스포츠클럽 발전 심포지엄 :3~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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