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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 - 2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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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AI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문제, 로봇등록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I 로봇의 형태 및 활동범위는 더 이상 한 국가내에 놓여진 하드웨어에 머물지 않을 것이므로, AI 로봇에 대한 정의 및 규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킨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야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도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AI 로봇’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AI 법인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가칭) Juridical AI Chain이라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이용해 AI 법인 등록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각국 정부기관들의 관리 및 공유가 가능한 분산형 공유 장부이므로, 블록체인 기반 등록제의 운영은 AI 로봇의 상용화가 초래할 범세계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Block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Corpo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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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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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Legal Affairs / 2016 / DRAFT 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2015/2103(INL)) / European Parliament google schola Y. J. Lim. / 2017 / Passing of the European Parliament ‘RoboLaw’ Resolution and its Meaning google schola W. T. Lee / 2016 / European Union RoboLaw Project / KISO journal 23:29~32 google schola 김승래 / 2018 /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 / 법학연구 18(2):21~57 dbpia M. S. Jang. / 2018 / A Study on Legal Issu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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