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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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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5 - 31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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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dementia)는 고령화와 함께 유병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치매 예방 및 치매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검사로는 치매조기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빅데이터의 통합 및 각각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융합 ·패턴화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활용을 위해 후속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국외 정책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3법에 맞춘 구체적 시행령 제정 및 수집 및 폐기까지의 단계별 보안책 수립, 그리고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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