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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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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 - 2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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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유재산 보유현황, 관리체제와 운영성과, 운영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의 타 광역단체들의 공유재산 관리체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동시에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확충이 중요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세외수입 실적이 보유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공유재산 관리전담부서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도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재산의 운영 성과와 기타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공유재산 운영 성과를 개선시키려면 현재의 관리체제를 개편해야 하며 그 개편방향은 전담부서의 신설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ublic property #management system #dedicated management #operational performanc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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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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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J. Lee / 2017 / A Study of How to Improve Efficiency in Consignment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1:3 google schol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2009 / extra-local tax manual :9 google schola 허익구 / 2010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진주시를 중심으로- / 국제회계연구 (29):319~346 dbpia J. W. Lee / 2009 / An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of Public Properties in Chungcheongnam-do / Planning Research 6:1 google schol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Local Financial Integrated Open Syste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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