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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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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교육녹색환경연구 교육녹색환경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4 - 5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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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제로(Vision Zero)’는 급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으로 20세기 후반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기존 교통안전정책을 비판하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다른 사회적 이익들과 바꿀 수 없다는 윤리적 비전하에 경미한 위험은 허용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중상자를 ‘제로(zero)’화 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개인이 실수를 하여도 결코 치명적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기존정책과는 차별화된 관점을 보여주는 ‘비전제로’는 교통안전에서 건강, 안전, 웰빙 등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전제로’가 시사하는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과제를 “무엇을 보호하는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 “무엇으로 보호하는가”, “누가 보호하는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의 5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전제로’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school safety #school safety policy #vision zero #safety ethics #saf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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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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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 / 2018 / 영국의 생존수영 교육 현황 google schola 고영종 / 2017 / 학교안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7(1):14~31 google schola 김건위 / 2018 /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google schola 김석우 / 2007 / 교육연구방법론 / 학지사 google schola 김아람 / 2014 / 화재대피훈련 실태조사 및문제점 분석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2):157~1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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