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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경영 (용인시정연구원) 김남현 (예금보험공사) 김의성 (용인시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245 - 2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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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9년 4월 22일에 도입된 용인와이페이의 성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용인와이페이의 주요 성과로 보고 이 성과가 잘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첫째, 용인와이페이로 인한 용인시 소상공인 총매출액 증대효과를 분석하여, 용인와이페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점포와 10억원 미만 점포간의 소득격차 감소 분석을 통하여 용인와이페이로 인하여 용인시 소상공인들 간에 상생발전 가능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용인와이페이 폐지 및 할인율 상향에 따른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점포의 매출액은 용인와이페이가 폐지될 경우(매출이 8.86% 감소)가 할인율이 상향될 경우(매출이 6.96% 증가)보다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점포는 용인와이페이 할인율 상향으로 인해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용인와이페이 도입은 사회적 공평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출액 10억원 이상 점포와 10억원 미만 점포 간의 상생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용인와이페이의 도입으로 인해 소상공인 전체 총매출 증가세가 둔화되어 사회적 후생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Ⅲ. 연구방법론
Ⅳ. 용인와이페이 할인율 상향 및 폐지의 매출액 증감률 추정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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