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 Sejong''s Confucian Rule by Law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rule by benevolence

Park You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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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ark Young-Do

저널정보: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ume 9 Number 3 (September 2006)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03 - 1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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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ra of King Sejong was a golden age of the Confucian statecraft in the Joseon dynasty. This paper will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fucian “rule by law” during King Sejong’s reig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rality, law and politic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nfucian rule by law will be examined. We will begin by reconstructing the functional meaning of the rule by law since there are various forms of rule by law. We will then approach the Confucian rule by law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Finally, we will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rule by law during King Sejong’s reign in the context of judicial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olitics and in the context of legislation, focusing on the Confucian way of answering the paradox of sovereignty.

#Confucian rule by law #mutual constitution of law and political power #benevolent rule #externalization of law from society #dilemma of sovereignty

Introduction
Rule by Law as the Mutual Premise and Mutual Constitution of the Law and Politics (Political Power)
Genesis and Characteristics of Confucian Rule by law
Benevolent Rule and Law from a Judiciary Context
Benevolent Rule and Law as Seen from the Context of Lawmaking?- The paradox of sovereignty and benevol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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