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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두현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정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1 - 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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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afety of ships in the ocean, the management of personals who embark on ships is very important, and its legal status is currently defined in the Ship Safety Act.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on the temporary passengers, excluding crews and passengers, are ambiguous and concerns have raised for the safety of ships. The legal status of the temporary passengers in the Ship Safety Act should be clearly defined, but the classification of the proper number of persons, or its status in the Law is controversial. In this paper, the relevant regulations on the temporary passengers were reviewed,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related regulations in foreign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set legal standards for temporary passengers. And this paper suggest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temporary passengers.
#Temporary passengers #crew #passengers #Ship Safety Act #SOLAS #legal statu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임시승선자의 법적지위 및 쟁점
Ⅲ. 국제협약 및 외국 사례
Ⅳ. 임시승선자의 법적지위 기준설정 및 발전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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