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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저널 [정책연구 2004-12] 조세개혁의 방향 :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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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Ⅰ. 서론]
[Ⅱ. 분배구조의 실태]
1. 소득불균형의 실태
2. 부의 불균형
[Ⅲ. 개방화와 조세정책]
1. 개방화와 조세환경의 변화
2.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Ⅳ.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
1. 개인소득세
2. 법인세
[Ⅴ.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1. 조세정책의 방향은?
2.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Ⅵ. 정책과제]
1.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2.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개혁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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