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의 친환경 이동수단(E-Mobility)과 관련한 규제체계 연구

류동훈; 김민철;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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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동훈 김민철 (녹색기술센터) 이기영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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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네팔의 친환경 이동수단(E-Mobility)이라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문제 요인을 규제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E-Mobility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세부전략을 제언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 완화가 절실한 네팔은 E-Mobility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송능력 향상과 기술개발, 홍보를 강조하고 화석연료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며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신산업을 육성하기에는 물리적•제도적 기반여건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 E-Mobility 산업의 저해요인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부진, 교통수단이 운행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와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미흡, 권고적 조항에 불과한 정책과 법적 규정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홍보 또한 부족했다. 네팔정부는 2014년에 친환경 및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GGGI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았지만 E-Mobility 산업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분산되어 있거나 미흡하고 공공부문에의 친환경 자동차 도입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부족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전략, 국가 3개년 계획, 국가도시개발 전략 등에 분산된 E-Mobility 방침을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가는 친환경 차량의 구입과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출입이 불가한 유적지에 친환경 대중교통은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 외에도 차량의 등록 및 경로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요금의 할인, 전기 배터리 공급 및 관리상의 규제완화, E-Mobility 산업으로 민간투자가 유입되는데 방해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해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는 E-Mobility 관련인력의 육성 및 이들의 경력개발을 촉진하고 친환경 차량과 교통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네팔에는 중앙 정부와 지역사회에 친환경 차량 관련 위원회 등의 주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가 계획 하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정책적 조정과 모니터링, 평가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ulations that hinder Nepal"s development of E-Mobility industries and to suggest policy detailed strategies for fostering E-Mobility industries. As a result, Nepal emphasized transportation improveme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mo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E-Mobility project. And Nepal provided infrastructure and policy encouragement to transform fossil fuel vehicles into eco-friendly vehicles. However, physic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conditions are very insufficient to foster new industries. Among the reasons for the sluggishness in Nepal"s E-Mobility industry are poor consultations among stakeholders, insufficient physical infrastructure and training systems where transportation can be operated. In addition, there was no success story, so there was a lack of public relation efforts that made it easier for citizens to understand. The Nepalese government prepared eco-friendly and transportation policies in 2014 and received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GGGI, but lacked clear laws on the E-Mobility industry and lacke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To improve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integrate policies on E-Mobility industries. Next, efforts should be continued to eas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urchase and utiliz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and to provide national policy incentives. Allowing exceptional access to historic sites for eco-friendly public transportation where public transportation is not allowed will be one solution. In addition, a proposal can be made to simplify the registration and route permit procedures of vehicle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relaxes regulations or gives tax benefit on charging fees for electric vehicles, supplies of electric battery management.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sustainable new industries by fostering E-Mobility industry personnel, developing careers and creating funds for eco-friendly vehicles and transportation development. In addition, since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eco-friendly vehicle committees and key consultative bodies are formed,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m to make efforts to uniformly overhaul regulations under the national plan and to coordinate, monitor and evaluate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친환경 이동수단(E-Mobility) #친환경 교통정책 #차량 및 교통관리법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GGGI) #신산업 규제 #E-Mobility #Eco-friendly Transportation Policies #Vehicle and Traffic Management Act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 #New Industr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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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 2013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3-2017: Sector Assessment (Summary) – Transpor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1

Anastassios Gentzoblanis / 2010 / Regulation and the evolution of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industry / Edward Elgar

2019 / Environment Statistics of Nepal 2019 / Government of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Central Burear of Statistcs :3

Gardenio Diogo Pimentel Da Silva / 2019 / environmental licensing and energy policy regulating utility-scale solar photovoltaic installations in Brazil: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37(6)

GGGI / 2018 / National Action Plan for Electric Mobility: Accelerating Implementation of Nepal’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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