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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9권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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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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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정 집권 이후 일련의 개혁․개방 조치가 추진되면서 성과를 내었으나, 2016년 대북제재 강화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4년)’을 시행하여 하부 생산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 - ‘경제·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변경(2018년)하여 자원배준의 우선순위를 개혁하였는데, 이는 군수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민수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 - 그러나 제재 강화 이후 사회 전반이 고비용 구조로 바뀌면서 개혁 정책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 ▶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 무역에 미친 영향을 아직 크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제재는 대부분의 산업별 수입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수입이 금지된 산업(전자제품, 기계설비, 운송수단)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어려워 산업 생산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 - 남한과 중국의 대북투자가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음.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면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재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체제전환국(베트남, 미얀마)은 개혁 정책 추진 여부와 함께 해외재원조달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재 해제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함. ▶ 남한은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 편입을 지원하여야 함. - 남북 CEPA 체결,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 개최 등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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